전월세 계약은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안전을 담보하려면 서명 직전에 체계적인 체크리스트로 항목·기한·금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래 15개 항목은 현장에서 분쟁이 잦은 지점을 실행 가능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은 특약으로 고정하여 증빙과 함께 관리합니다.
1) 계약 당사자 확인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계약서에는 성명·주소·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2) 목적물 표시
동·호수, 전용면적, 대지권, 부속시설(주차장·창고·베란다)을 누락 없이 기록합니다. 도면과 실사용이 다르면 차이를 특약으로 명시합니다.
3) 임대차 기간·인도
시작일·종료일·잔금일·열쇠 인수일을 구분합니다. 잔금일=인도일인지, 별도 인도일이 있는지 표기합니다. 중도 재계약 가능 여부도 함께 기록합니다.
4) 보증금·임대료
보증금·월세 금액, 납부 계좌·기한, 계약금 영수 방식(현금영수증 포함)을 적습니다. 인상 조건이 있다면 기준일·상한·사전 통지 시점을 특정합니다.
5) 관리비·공용비
포함/제외 항목(전기·가스·수도·인터넷·주차)을 구체화하고, 일할 정산 기준과 체납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명시합니다. 연체 시 조치도 함께 기재합니다.
6) 하자보수
입주 전 확인한 하자를 목록으로 첨부하고, 보수 책임자·기한을 특약으로 고정합니다. 사진·영상 증빙을 상호 교환합니다.
7) 원상복구 범위
생활흔적 면책과 복구 기준을 수치로 적습니다. 예: 직경 6mm 이하 타공 면책, 초과 시 패치+도장. 페인트·벽지·실리콘 기준도 함께 명시합니다.
8) 임차인 시공·반입
조명 교체, 선반 설치, 가전 반입 등 허용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 공용부 반입·작업 시간 규칙을 특약으로 정합니다. 승인 절차와 철거·복구 범위도 확정합니다.
9) 전대·동거
부분 전대·동거 허용 여부, 사전 통지 의무, 정당한 거절 사유, 무단 전대 시 해지·손해배상 규정을 명문화합니다.
10) 중도해지·위약금
사유→통지→금액을 공식으로 고정합니다. 예: 위약금=월세×잔여개월×20%, 재임대 성사분은 중복이익 공제로 0원 처리합니다.
11) 반려동물 규정
허용 여부와 종·수·체중 제한, 소음·오염·파손 책임, 퇴거 시 전문 클리닝(오존탈취 포함) 및 영수증 제출을 명시합니다.
12) 확정일자·전입신고
확정일자·전입신고 예정일과 처리 방식(온라인/오프라인)을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날 처리하여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13)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근저당·가압류·경매개시 여부와 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면적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열람일자·문서 버전을 기록합니다.
14) 인도 상태·비품 목록
도어락 비밀번호·열쇠 수량, 에어컨·보일러·블라인드 등 비품 상태를 체크리스트로 작성해 서명합니다. 사용설명서·보증서 유무를 확인합니다.
15) 분쟁 해결 조항
관할 법원 또는 분쟁조정 절차, 지연이자율, 내용증명 비용 부담, 통지 수단(전화·문자·이메일)과 도달 기준을 미리 합의합니다.
실전 특약 샘플
● 하자보수: “보일러 난방 불량은 인도일 포함 7일 이내 신고 시 5영업일 내 임대인 비용으로 수리한다.”
● 관리비: “관리비 10만원에는 공용전기·승강기·경비가 포함되며, 세대 전기·가스·수도는 별도 납부한다.”
● 원상복구: “직경 6mm 이하 타공은 면책, 초과 시 패치+도장으로 복구한다.”
● 임대료 인상: “갱신 시 인상은 법정 상한 내에서 전월 사전 통지 후 적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같은 날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계약 직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권리가 안정됩니다.
Q. 관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의 포함/제외 항목과 정산 기준을 대조하고, 고지서·검침표를 근거로 이의 제기합니다. 필요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참고합니다.
Q. 갱신 때 보증금 증액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상 한도·기간을 확인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갱신과 확정일자 재부여 필요 여부도 점검합니다.
#임대차,#전월세,#계약서,#체크리스트,#특약,#확정일자,#전입신고,#보증금,#관리비,#하자보수,#원상복구,#중도해지,#반려동물,#등기부등본,#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