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수도권 공급물량을 신속히 이행하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2025. 11. 14.) 주택공급 대책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제3차 TF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2026년 착공 물량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을 목표로 하는 9.7 대책의 핵심 추진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물량의 적기 착공 추진
정부는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2026년 적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사업 속도 제고: LH 직접 시행 방식을 활용하고, 민간참여사업 공모 및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용도 전환 가속화: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에 대한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026년 착공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확보 전략
특히 서울 등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사업과 공급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합니다.
✔ 주요 도심 사업: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리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단기 공급 확대 효과: 단기적으로 공급 확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향후 2년간 목표치 7만 호 중 절반 이상을 20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기 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3.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역시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총 20개의 입법 과제 중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된 상태이며,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계획대로 입법예고 등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주요 입법 과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연번 | 법안명 | 주요 개선 내용 |
|---|---|---|
| 1 | 공공주택 특별법 | 지구지정 전 토지 등 협의매수 허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통합심의 범위 확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특례 도입. 협의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조정회의 및 협조장려금 신설 추진. |
| 2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 | 주요 절차의 동시 처리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공공정비 용적률 완화, 건축밀도 제고, 국공유지 확보 지원 등을 통한 사업성 제고. |
| 3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 특별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 수립 특례 도입, 주민대표단 제도화 등 절차 간소화. |
| 4 | 주택법 |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및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영향·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 |
4.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부는 공급 확대와 더불어 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후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대한 예외 사항이 마련되었습니다.
👉 문제 상황: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허가 신청을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정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워 국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 개선 방안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결론 및 정책 이행 의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각 기관에 당부했습니다.
새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법률/제도적 개선을 병행하면서 수도권 공공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량 공급을 넘어,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와 규제를 효율화하는 데 핵심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의 시계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감 있는 사업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